부동산 뉴스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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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 전세·매입임대로 푼다…다세대·연립 활성화부동산 뉴스 상식/부동산 뉴스 2014. 10. 30. 15:20
전세난, 전세·매입임대로 푼다…다세대·연립 활성화 기사입력 2014-10-30 14:00 그래픽=유정수 디자이너[10·30 서민주거지원]연내 3000가구·내년 1만가구 추가 다세대·연립 건설때 기금지원 강화 영구임대주택 퇴거기준 만들어…2년마다 심사 (세종=뉴스1) 진희정 기자 = 정부가 전월세 불안지역 중심으로 단기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재건축 이주수요를 관리키로 했다. 특히 공공이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일부를 공사기간이 1년 이내인 다세대와 연립으로 공급해 전월세 수급상황에 탄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민간자본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30일 내놓고 단기적인 전월세 수급 불안에 대응키로 했다. 매입·전세임대는 공급계획 변경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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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주택 소개한 중개업자의 책임부동산 뉴스 상식/부동산 상식 2014. 10. 26. 16:48
깡통주택 소개한 중개업자의 책임 A씨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집을 보증금 6천만원에 전세 계약했다. 집값 대비 부채비율이 60%가 넘었지만 방도 넓고 집주인이 다른 부동산도 많이 소유한 자산가라는 중개업자의 말에 위험을 감수했던 것. 얼마 지나지 않아 집주인의 부도로 A씨가 살고 있던 주택도 경매에 넘어가고 졸지에 A씨는 전세보증금 한푼도 못 건지고 내쫓기게 됐다. A씨는 이런 주택을 소개한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중개업자가 소개한 부채비율이 높은 깡통주택을 계약해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잃었더라도 중개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례가 나왔다(2014가합9170). 중개업자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부추겼더라도 세입자도 당시 선순위 근저당권이나 다른 임차권 등의 존재를 알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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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수의 ABC부동산 뉴스 상식/부동산 상식 2014. 10. 26. 16:46
부동산 중개보수의 ABC 주택 또는 상가를 매매, 교환, 임대할 때 중개사사무소를 통해 계약하게 된다. 거래금액이 큰 만큼 안전한 거래를 담보하기 위해서다. 부동산 거래 당사자들이 지불하는 중개수수료에 관한 궁금증을 정리해본다. 1. 계약기간 중도에 임차인이 이사할 경우 중개보수는 누가 내야 할까? 계약 만료 전 임차인이 중도에 나갈 경우 중개수수료를 누가 낼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일반적 관행은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겠다는 별도 약속이 없었다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게 판례다. 따라서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는 임대인 임차인 쌍방간 또는 중개업자가 보수에 관해 분명히 의사를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 2. 중개보수 요율은 전국 어디나 동일하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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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전세 중개수수료 240만원→120만원 절반 준다부동산 뉴스 상식/부동산 뉴스 2014. 10. 23. 21:09
3억 전세 중개수수료 240만원→120만원 절반 준다 기사입력 2014-10-23 17:57 정부 중개보수 개편안 내놔 전세 3억~6억 0.4% 이하, 매매 6억~9억 0.5%이하 신설 중개사들 반발로 공청회 무산… 10월말 최종 확정 차질 불가피 6억~9억원 미만 주택을 매매하거나 3억~6억원 미만의 주택을 전월세로 임차할 때 부동산 중개보수(옛 중개수수료)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경기도 안양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중개보수 체계 개편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는 중개보수 수입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중개사들의 반대로 시작 5분 만에 파행으로 무산돼 이달 말 개편안을 확정 발표하려던 정부의 계획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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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품 '절세미인 5인방'부동산 뉴스 상식/부동산 뉴스 2014. 10. 18. 07:45
부동산 상품 '절세미인 5인방' 기사입력 2014-10-18 07:02 ‘탈세는 불법이지만 절세는 미덕’이라는 말이 있다. 이리저리 새나가는 세금을 잡아야만 경제적인 여유를 누릴 수 있다. 그렇기에 절세를 통한 세테크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는 부동산시장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 법. 남들보다 앞서 부동산 세테크상품을 살펴보고 성공을 위한 준비태세를 갖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절세 가능한 부동산상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를 비롯해 ▲국민주택규모이면서 6억원 이하인 주택 ▲다가구주택(다세대를 다가구로 용도변경) ▲도시형 생활주택 ▲외국인 렌탈사업 등이 눈여겨봐야 할 상품들이다. 장경철 부동산센터 이사는 "수익률이 높으면서 절세까지 가능하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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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아래 355만㎡ 서울 최대 도시재생 추진부동산 뉴스 상식/부동산 뉴스 2014. 10. 17. 08:03
북한산아래 355만㎡ 서울 최대 도시재생 추진 기사입력 2014-10-17 05:25 | 최종수정 2014-10-17 07:42 [머니투데이 박성대 기자][삼양동, 수유1·4·5·6동, 도봉1동, 방학2·3동, 쌍문1동…내년 9월부터 본격 시범사업]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출처=서울시) 24년간 규제에 묶여 개발행위가 제한됐던 강북구·도봉구 일대 355만㎡ 규모의 북한산 고도지구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노후화'에서 탈피한다. 서울시는 '북한산 고도지구 도시재생 및 시범사업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을 연내 마무리한 뒤 내년부터 초대형 도시재생사업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사업 대상 지역은 강북구 삼양동(옛 미아1·2동)과 수유1·4·5·6동, 도봉구 도봉1동과 방학2·3동, 쌍문1동 일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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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명령부동산 뉴스 상식/부동산 상식 2014. 10. 15. 08:07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이란 간단하게 말해 임대계약이 만료가 되었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않을때 임차인이 사용할수 있는 법적장치라 할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한채로 다른곳에 날짜를 맞추기 위해 먼저 이사를 해버리면, 전세권 설정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져버립니다. 이럴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두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않고 안전하게 보호받을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요건 1. 반드시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후라야 신청할수 있습니다. 2. 해당 부동산이 등기된 건물이어야 합니다. 3. 전대차계약에 의한 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임차한 주택의 등기부등본과 확정일자가 나타난 임대차계약서, 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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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主 '권리금 책임' 피하려면…부동산 뉴스 상식/부동산 상식 2014. 9. 25. 14:55
건물主 '권리금 책임' 피하려면… 4면| 기사입력 2014-09-25 03:31 | 최종수정 2014-09-25 04:16 "세입자가 주선한 새 임차인과 계약해야" 상가 계약·권리금 보호 문답풀이 (문) '권리금 없다'고 계약땐 (답) 특약조항 있어도 무효…권리금 회수에 협력해야 (문) 세입자간 재임대 경우 (답) 건물주 동의 얻었다면 再임차인 권리도 보호 [ 김보형 / 김동현 기자 ] 이르면 연말께부터 218만명으로 추산되는 전국의 상가 세입자들은 환산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상가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5년간 영업권을 보장받는다. 현재는 환산보증금 4억원(서울 기준)을 초과하는 건물의 임차인은 건물주가 바뀌면 기존 임대차 계약 내용을 주장할 수 없다. 또 상가주나 건물주는 권리금을 지급한 120만명(약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