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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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적용 범위와 최우선변제금부동산 뉴스 상식/부동산 상식 2014. 11. 19. 19:50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중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이하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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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점률 제로… 이익이 매출의 35%" 커피전문점 12곳 창업 과장광고부동산 뉴스 상식/부동산 뉴스 2014. 11. 7. 12:23
"폐점률 제로… 이익이 매출의 35%" 커피전문점 12곳 창업 과장광고 기사입력 2014-11-07 04:38 이디야·할리스 등 12개 커피 전문점 가맹본부가 창업 희망자에게 수익성과 창업 비용 등 각종 정보를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광고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다.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브랜드는 이디야·할리스·더카페·다빈치커피·커피마마·커피베이·주커피·커피니·버즈커피·라떼킹·모노레일에스프레소·라떼야커피 등이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12개 가맹본부 중 10곳이 기대 수익은 부풀리고, 창업 비용은 낮은 것처럼 광고했다. 이디야커피의 경우 '순이익(마진)이 매출액의 약 35%를 차지한다'고 광고하고 할리스커피는 '매출액이 4000만원일 때 영업이익이 1755만원이다'라고 했지만 공정위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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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가장 죽음으로 내몬 '급전세 사기'부동산 뉴스 상식/부동산 뉴스 2014. 11. 7. 08:50
장애인 가장 죽음으로 내몬 '급전세 사기' 기사입력 2014-11-07 05:45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악용한 피해사례…악질 '브로커'에 당했다] 그래픽=최헌정 지난달 15일 인천지방법원 민사법정에서 임대차계약 무효확인 청구소송이 진행됐다. 2급 지체장애인 손모씨(49)씨가 세들어 살던 인천 중구 신흥동의 한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면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새마을금고가 임대차계약이 잘못됐다는 소를 제기한 것이다. 해당 아파트는 2006년 11월 집주인 정씨가 1억6000만원에 매입했다. 이후 2009년 10월 새마을금고로부터 1억7300만원을 대출받아 2억2490만원(130%)의 근저당이 설정됐다. 손씨는 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지기 두 달 전인 2013년 4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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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담합, 비회원 왕따…공인중개사 '불법 친목회'부동산 뉴스 상식/부동산 뉴스 2014. 11. 7. 07:52
수수료 담합, 비회원 왕따…공인중개사 '불법 친목회' | 기사입력 2014-11-07 06:05 [머니투데이 진경진 기자] 가입비 수백만원, 개업·이전 마음대로 못해…'솜방망이 처벌' 문제 #공인중개사 박모씨는 지난 5월 경기 남양주에서 중개업소를 개업했다. 중개업계 특성상 인근 업소와 협조가 중요한 만큼 박씨는 주변 공인중개소에 인사라도 해야겠다 싶어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돌아온 건 싸늘한 반응뿐. 그들은 지역 공인중개사들이 활동하는 친목회에 가입하지 않은 중개사와는 교류할 수 없다고 했다. 가입비 명목으로 500만원의 비용까지 내야 했지만 박씨는 모임에 가입하기 위해 친목회장을 찾아갔고 투표를 통해 가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박씨는 며칠 뒤 과반수 넘는 반대로 친목회에 들어올 수 없다는 통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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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00만 가구 정보 한눈에 ‘임대주택포털’ 오픈부동산 뉴스 상식/부동산 뉴스 2014. 11. 5. 07:37
전국 100만 가구 정보 한눈에 ‘임대주택포털’ 오픈 [뉴스데일리]전국 100만 공공임대주택 정보를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임대주택포털(www.rentalhousing.or.kr)이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정부 3.0과 서민주거 안정화 방안 일환으로 전국의 공공임대주택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임대주택포털을 구축해 5일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임대주택포털은 기존 공공임대주택 정보의 기관별 분산·관리에 따른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해 구축된 대국민 정보 창구이다. 누구나 위치·평형, 입주자격·임대료 등 공공임대주택 상세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정보는 복잡·다양할 뿐만 아니라 LH, SH 등 31개기관에 분산·관리돼 일반 국민이 필요한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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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가 좋다"..1인가구 시대 '활짝''부동산 뉴스 상식/부동산 뉴스 2014. 11. 3. 07:34
"혼자가 좋다"..1인가구 시대 '활짝'' 나홀로族' 쑥쑥 ↑…"산업지형 바꾼다" 세계일보 | 김현주 | 입력 2014.11.03 05:03 | 수정 #. 직장인 김모(32)씨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60㎡ 크기의 방 하나짜리 오피스텔에서 아내와 둘이 산다. 자가용은 2000㏄ 문짝 2개짜리 중형차다. 아이를 낳을 계획이 없기 때문에 가구 등 살림도 간소하다. 집 근처 마켓에서 장을 볼 때는 값싼 대용량 묶음 상품보다는 비싸더라도 작게 포장된 제품을 고른다. 최근 혼자 사는 이른바 '1인가구' 비중이 25%를 넘어서면서 경제·산업 전반에서 새로운 타깃층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혼자서 먹기 좋은 개량형 소형 수박이 등장하고, 지방의 국립명문대 구내식당에 1인용 식탁이 생기는 등 이미 '솔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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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로 등록? 아니면 [일반과세자]로 등록?부동산 뉴스 상식/부동산 상식 2014. 11. 2. 20:58
[간이과세자]로 등록? 아니면 [일반과세자]로 등록?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0.5~3%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5~30%만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없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 [과세유형 전환]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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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여지책 전월세 대책..딱한 정부, 더 딱한 서민부동산 뉴스 상식/부동산 뉴스 2014. 10. 31. 23:03
궁여지책 전월세 대책..딱한 정부, 더 딱한 서민 아시아경제 | 김민진 | 입력 2014.10.31 10:58 | 수정 2014.10.31 15:45 정부 대책으론 전세 문제 해결 못한다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이민찬 기자, 한진주 기자] 정부가 고공행진하는 전셋값을 잡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형편이 넉넉지 않은 가구나 취업준비생 등에게 대출금리를 낮춰주거나 저금리 월세대출을 시행하는 방안을 내놨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30일 이른바 '10·30전월세대책'으로 불릴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발표하고 "전월세 수급 불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임대주택 공급이나 월세대출이라는 새 상품 등은 당장 급한 상황에 처한 수요자들에게는 '단비'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