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 상식/부동산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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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부동산종합정보 열람부동산 뉴스 상식/부동산 상식 2015. 4. 13. 19:25
. 부동산종합정보 열람, 토지이용계획 열람, 지적(임야)도 열람, 경계점좌표 열람, 개별공시지가 열람, 개별주택가격 열람, 지적측량기준점 열람 서울 http://kras.seoul.go.kr/land_info/info/baseInfo/baseInfo.do 경기 http://kras.gg.go.kr/land_info/info/baseInfo/baseInfo.do 인천 http://kras.incheon.go.kr/land_info/info/baseInfo/baseInfo.do 강원 http://klis.gwd.go.kr/sis/main.do 충남 http://kras.chungnam.go.kr/land_info/info/baseInfo/baseInfo.do 충북 http://kr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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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건설 기준부동산 뉴스 상식/부동산 상식 2015. 1. 12. 19:50
도시형 생활주택은[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로는 일반 공동주택과 같이 공동주택에 해당 쾌적성, 안전성이 보장되면서도 부담가능(affordable)하도록 건설기준 완화 및 공급절차 단순화로 공급의 활성화 도모 구 분 일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원룸형,기숙사형주택) 감 리 주택법 감리 :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업체의 지정을 통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감리원을 의무배치하여 감리 - 150세대 감리비 : 5억6천 건축법 감리 : 건축 규모에 따라 비상주 또는 건축감리원 1인 이상 상주 분양가 상한제 적용 : 공동주택 분양시 분양가 상한 제한 - 미 적 용 입지지역 도시·비도시지역 중 허용지역 도시지역 중 허용지역 주거 전용면적 297㎡이하 단지형 다세대 : 85㎡이하 원룸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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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부동산 뉴스 상식/부동산 상식 2015. 1. 3. 23:10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5.1.1.] [국토교통부령 제169호, 2014.12.31.,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 044-201-341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인중개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공인중개사 제2조(응시원서) 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응시원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응시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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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부동산 뉴스 상식/부동산 상식 2015. 1. 3. 23:00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 2014.10.14.] [대통령령 제25652호, 2014.10.14.,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 044-201-341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인중개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국토교통부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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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부동산 뉴스 상식/부동산 상식 2015. 1. 3. 20:16
공인중개사법 [시행 2014.7.29.] [법률 제12635호, 2014.5.2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 044-201-341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3.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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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안전하게 돌려받는 방법부동산 뉴스 상식/부동산 상식 2014. 12. 23. 20:56
. 1 최소 한 달 전에 통지하기 (증거로 남겨두기) 전세 만료 한달 전까지 이사를 나갈 의사표시(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해야 묵시적인 계약 연장을 막을 수 있어요. 다만 전화로만 말할 경우는 내용이 남도록 녹음파일을 남겨 두어야 해요. 전화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전세금반환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Tip! 전화로 통화내용을 녹음했다고 끝이 아니라는 사실! 정확히 언제인지 직접적으로 날짜를 언급해야만 해요. 한 달 뒤에 등의 모호한 표현은 NO! 월, 일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전세금반환내용증명에 들어갈 내용 1) 전세만료 사실과 이사 즉시 전세금 돌려받기를 원한다는 내용 2) 명시된 때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 못할 경우 세입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와 그에 대한 집주인의 책임.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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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중 임대차관련규정부동산 뉴스 상식/부동산 상식 2014. 12. 10. 20:32
. 민법 중 임대차관련규정 제 7 절 임대차 제 618 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 619 조【처분능력, 권한없는 자의 할 수 있는 단기임대차】 처분의 능력 또는 권한없는 자가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넘지 못한다. 1. 식목, 채염 또는 석조, 석회조, 연와조 및 이와 유사한 건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대차는10년 2. 기타 토지의 임대차는 5년 3.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는 3년 4. 동산의 임대차는 6월 제 620 조【단기임대차의 갱신】 전조의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만료전토지에 대하여는 1년, 건물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