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 상식/부동산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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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보호법 확정일자부동산 뉴스 상식/부동산 상식 2014. 12. 1. 16:13
. ▶상가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임차인이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과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확정일자란? ◆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의 존재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확정일자는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확정일자 신청대상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의 보증금 환산액)이 지역별로 다음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보호를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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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개정 상속,증여세율표부동산 뉴스 상식/부동산 상식 2014. 11. 28. 17:06
증여세 상속세증여는 살아 생전에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말한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6억원까지 공제(세금면제)되며,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마다 3천만원까지 공제된다. 증여세 계산상속세와 증여세의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1)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2)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재산가액 + 사전증여재산) - (채무) - (증여재산 공제)* 사전증여재산 :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직계존속인 경우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합산대상 증여가액(1천만원 이상)증여세 신고서류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증여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다음의 것을 첨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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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부동산 뉴스 상식/부동산 상식 2014. 11. 22. 16:55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은 출력 시 축적이 표시되므로 축적 자를 이용하면 쉽게 도로의 폭 대지의 길이 면적 등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출력한 위 부분이 항상 정북 방향입니다. 각각의 대지는 고저차가 없는 평지이며 건축물 각각의 층고는 3m(실제 다세대 건축시는 2.7m로 많이 합니다.) 1층은 필로티구조로 주차장과 출입계단. 2층~5층은 다세대 주택을 건축하려 한다는 가정입니다. ( 실제 대부분의 빌라(다세대)가 이와 같은 구조로 지어 지고 있습니다.) 먼저 103번지의 대지를 보면 이 토지는 남쪽에 도로를 접하고 있고 동과 서 북쪽으로는 이웃 대지들과 인접하고 있네요. 그림을 통해 이 토지에 건축되어질 다세대 건축물의 모양을 보면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이 어떻게 적용 되는지 보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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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건축부지부동산 뉴스 상식/부동산 상식 2014. 11. 22. 14:41
빌라,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건축부지 제3조(도시형 생활주택) ①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단지형 연립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주택 중 제2호의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1의2. 단지형 다세대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주택 중 제2호의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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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적용 범위와 최우선변제금부동산 뉴스 상식/부동산 상식 2014. 11. 19. 19:50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중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이하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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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로 등록? 아니면 [일반과세자]로 등록?부동산 뉴스 상식/부동산 상식 2014. 11. 2. 20:58
[간이과세자]로 등록? 아니면 [일반과세자]로 등록?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0.5~3%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5~30%만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없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 [과세유형 전환]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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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주택 소개한 중개업자의 책임부동산 뉴스 상식/부동산 상식 2014. 10. 26. 16:48
깡통주택 소개한 중개업자의 책임 A씨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집을 보증금 6천만원에 전세 계약했다. 집값 대비 부채비율이 60%가 넘었지만 방도 넓고 집주인이 다른 부동산도 많이 소유한 자산가라는 중개업자의 말에 위험을 감수했던 것. 얼마 지나지 않아 집주인의 부도로 A씨가 살고 있던 주택도 경매에 넘어가고 졸지에 A씨는 전세보증금 한푼도 못 건지고 내쫓기게 됐다. A씨는 이런 주택을 소개한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중개업자가 소개한 부채비율이 높은 깡통주택을 계약해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잃었더라도 중개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례가 나왔다(2014가합9170). 중개업자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부추겼더라도 세입자도 당시 선순위 근저당권이나 다른 임차권 등의 존재를 알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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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수의 ABC부동산 뉴스 상식/부동산 상식 2014. 10. 26. 16:46
부동산 중개보수의 ABC 주택 또는 상가를 매매, 교환, 임대할 때 중개사사무소를 통해 계약하게 된다. 거래금액이 큰 만큼 안전한 거래를 담보하기 위해서다. 부동산 거래 당사자들이 지불하는 중개수수료에 관한 궁금증을 정리해본다. 1. 계약기간 중도에 임차인이 이사할 경우 중개보수는 누가 내야 할까? 계약 만료 전 임차인이 중도에 나갈 경우 중개수수료를 누가 낼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일반적 관행은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겠다는 별도 약속이 없었다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게 판례다. 따라서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는 임대인 임차인 쌍방간 또는 중개업자가 보수에 관해 분명히 의사를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 2. 중개보수 요율은 전국 어디나 동일하다?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