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 상식/부동산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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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떼이지 않을 ‘3중 안전장치’ 걸어두세요부동산 뉴스 상식/부동산 상식 2013. 9. 24. 21:30
전세금 떼이지 않을 ‘3중 안전장치’ 걸어두세요 | 기사입력 2013-09-24 20:15 지난 ‘8·28 전월세 대책’ 이후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깡통전세를 피하려면 계약 때부터 임차인의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 서초동 네이처힐 단지. 에스에이치공사 제공 [한겨레] 보증금 오롯이 돌려받으려면 확정일자 받아두기는 필수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 출시 경매 넘어갔을때 우선변제 소액보증금 법개정 예의주시 직장인 김아무개씨는 올가을 서울 강동구로 이사하기 위해 전셋집을 알아보고 있지만 마땅한 집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받지 않은 주택을 만나기가 쉽지 않고, 어쩌다 그런 깨끗한 집을 찾으면 전세금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 김씨는 결국 대출이 좀 있는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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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리로 집산다…공유형 모기지 활용법부동산 뉴스 상식/부동산 상식 2013. 9. 18. 09:04
1% 금리로 집산다…공유형 모기지 활용법 | 기사입력 2013-09-18 07:20 지난 7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한 주택홍보관을 찾은 관람객들이 도우미의 설명을 들으며 단지 모형도를 살펴보고 있다. /조선일보DB 다음달부터 공유형 모기지(mortgage·장기주택담보대출) 시범 사업이 시작된다. 공유형 모기지는 연 이자율 1~2%로 집값의 40~70% 한도를 대출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제도. 최근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60%를 넘는 것을 감안하면 전셋값만 마련하면 1%대의 낮은 금리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것이다. 특히 손익공유형 모기지는 집값이 하락하더라도 손실을 정부가 함께 나누기 때문에 집값 하락이 걱정되는 사람에게는 매력적인 제도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에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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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잘 구하는 요령부동산 뉴스 상식/부동산 상식 2013. 8. 14. 12:57
"전세 계약후 꼭! 확정일자·전입신고 해야" | 기사입력 2013-08-14 10:00 [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전월세 잘 구하는 요령 6가지] # 전세 계약 만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A씨, 하루하루 갈수록 전세를 구하지 못할까 조바심이 난다. 중개업소마다 대기자 명단에도 올려놨지만 매일 전화하는 건 A씨다. 이렇게 급하게 구하다가 계약을 잘못하게 되지는 않을지도 걱정이다. 깡통전세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여러모로 불안감만 증폭되고 있다. 비수기임에도 물건이 없다 보니 급한 마음에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계약을 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아무리 급해도 전월세를 잘 구하기 위해 꼭 확인해야할 사항은 무엇일까.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는 전월세 잘 구하는 요령 6가지를 제안했다. 우선 물건이 없을 때는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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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구분부동산 뉴스 상식/부동산 상식 2013. 6. 21. 11:15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구분 1. 다세대주택이란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으로 건물의 연면적이 660㎡이하이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 층 이하이다. 또한 건축 당시 다세대주택으로 허가 받은 주택이며 주택 별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고 매매 또는 소유의 한 단위를 이루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2. 다가구주택이란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층수가 3개 층 이하, 건물의 연면적이 660㎡이하, 가구 수가 2 ~ 19가구)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택이다. 다가구주택은 각 가구별로 별도의 방과 부엌, 화장실, 독립된 출입구를 갖춰야 한다.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포함되기 때문에 각 가구별로 구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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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 임대료 인상한도부동산 뉴스 상식/부동산 상식 2013. 6. 19. 20:29
상가임대차보호법 - 임대료 인상한도 많은 임차인들이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임대인의 과도한 증액 요구에 울며 겨자먹기로 보증금이나 월세를 내곤 합니다. 하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국가에서 임차인들의 경제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경우 민법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내가 임차한 상가건물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라면 임대인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기 보다 이에 관련한 법령을 잘 살펴보고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가지게 되며 최대 5년간 계약을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 이 기간은 임차계약기간의 계속으로 인정되어 상가보증금, 상가월세의 인상은 1년마다 9%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임법 제10조 1항 :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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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부동산 뉴스 상식/부동산 상식 2013. 6. 7. 12:51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시행을 위한 기준 마련 등 “주택법시행령”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지난 1월 13일 국회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이 2월 3일 공포(법률 제9405호)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고자, 「주택법시행령」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 주택법 하위법령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 제2조 4호(신설) : “도시형 생활주택” 이란 15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제38조의6(신설) : 임대주택을 포함한 주상복합건물의 건설 시 완화적용 받은 용적률의 100분의 60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