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시행을 위한 기준 마련 등

“주택법시행령”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지난 1월 13일 국회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이 2월 3일 공포(법률 제9405호)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고자, 「주택법시행령」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 주택법 하위법령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택법 주요 개정 내용>

1) 제2조 4호(신설) : “도시형 생활주택” 이란 15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제38조의6(신설) : 임대주택을 포함한 주상복합건물의 건설 시 완화적용 받은 용적률의 100분의 60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 3) 제45조 제3항(신설) :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 내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 「주택법 시행령」개정(안)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기숙사형 주택으로 유형화하고,

 ㅇ 주상복합건물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100분의 30이상 100분의 60이하의 범위내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ㅇ 공동주택의 관리비 인터넷 공개항목을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수선유지비로 정하였다.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에서는 도심내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새로이 도입한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일부 건축기준과 부대․복리시설 기준은 완화 또는 적용에서 제외하고,

  - 금년 4월로 기한이 도래되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에 관한 규정’의 존속기한을 2014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09. 1. 29부터 ‘09. 2.9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2월 16일부터 3월 9일까지(20일간) 입법 예고를 실시한다.

 ※ 이번「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개정안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

□ 금번 법령개정으로 실수요에 부응한 도심 내 소형 및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게 되어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사업자에 대한 부담경감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ㅇ 관리비 투명성 확보로 관리비 부과의 자율조정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자연스러운 관리비 인하를 유도하는 등 관련 분쟁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ㅇ 바닥충격음 기준을 유지함으로써 공동주택에 이웃한 입주자간의 마찰을 최소화하며 정온한 거주환경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금번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 도시형 생활주택 도입에 따른 시행(안) 마련

  ① 유형 세분화 :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기숙사형 주택

      (주택법시행령 제2조의2 신설)

   ※ 주택법 개정(‘09.2.3)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감리 배제

1) (단지형 다세대) 다세대주택으로 규정하되, 지자체 조례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1개 층수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 2) (원룸형) 세대별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부엌 등을 설치하고, 세대별 최소 전용면적은 12㎡이상 최대 60㎡미만 3) (기숙사형) 세대별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아니하고, 세대별 최소 전용면적은 8㎡이상 최대 40㎡ 미만

  ② 건축기준 및 부대․복리시설 설치의무 완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0항, 제27조 제6항 신설)

   - 소음․배치․기준척도 등은 배제하되, 주거환경과 안전 등을 고려하여 경계벽․층간소음․수해방지․소방 등은 그대로 적용

   - 관리사무소․단지도로․놀이터․경로당 등은 적용 배제

   - 원룸형․기숙사형 주택은 주차장 기준도 완화하며, 각각 세대당 0.3～0.7대, 0.2～0.5대 범위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함

     ※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이 건축가능한 경우

1)「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용도지역에 건축하는 경우  2)「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1조3항에 따라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건축하는 경우  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중  같은법 제113조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 주상복합건물의 임대주택 건설․공급

 ㅇ 임대주택 건립 비율 최소기준을 두며 조례로 정함

     (주택법시행령 제42조의16 제1항 신설)

  - 임대주택 비율을 100분의 30이상 100분의 60이하의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

 ㅇ 임대주택을 시․도지사가 인수하지 아니한 경우 인수자 지정 절차 마련

     (주택법시행령 제42조의16 제2항 신설)

  - 국토해양부장관은 인수자 지정 요청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시・도에 통보하여 인수자와 협의하도록 함

       

◎ 공동주택 관리비의 인터넷 공개

 ㅇ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수선유지비 등 6개 비목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리비를 공개 하도록 함

     (주택법시행령 제56조의2 신설)

  - 전기료, 수도료 등 개인세대별 사용료^*는 사생활 보호 및 개인 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제외함

   * 개인세대별 사용료 :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지역 난방방식인 난방비와 급탕비, 정화조오물수수료, 생활폐기물수수료, 건물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의 규제 존속기한 연장  

 ㅇ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규정(건설기준 제14조 제3항) 존속기한(‘04.4.22～‘09.4.22)을 2014년까지 연장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부칙’ 개정)

  - 해당 규정은 규제일몰 대상이므로 규제순응도 조사를 거쳐 5년 연장하는 것임

   ※ 규제일몰제 : 향후 계속 유지해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 신설시 5년 이내의 존속기간을 설정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존속기한 연장을 위해서는 규제순응도 조사로 타당성 검증

□ 국토해양부는 금번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09년 5월 4일부터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며,

 ㅇ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청약통장 가입없이 거래가 가능하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참고 1 :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

  ① 도시형 생활주택에 적용 배제할 사항

구 분	조항	시설명	내  용	비 고
건설기준	9조	소음보호	외부 65db미만, 내부 45db이하
	10조	배치	외벽은 도로, 주차장과 2m이상 이격
	13조	기준척도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준수
부대시설	26조	단지도로	100세대미만 폭 4m이상(보통 6m이상)
	28조	관리사무소	20㎡+ 매세대당 500㎠ 추가	50세대  이상
	29조	조경시설	단지면적의 30%이상
	31조	안내표지판	동번호, 도로표지판, 게시판 등
	35조	비상급수	지하양수 및 저수시설 구비
복리시설	46조	어린이 놀이터	100세대 미만 세대당 3㎡ 100세대 이상 300㎡+세대당 1㎡	50세대  이상
	55조	경로당	40㎡+150세대 이상 매세대당 0.1㎡	100세대이상

  ② 도시형 생활주택에 적용할 사항

구 분	조항	시설명	내  용
건설기준	12조	복합건축	숙박,위락,공연장,위험시설과 복합금지
	14조	경계벽	세대․주택외 시설과 경계벽은 내화구조
		층간소음	경량 58db, 중량 50db 이하
	15조	승강기	6층이상 승용, 7층이상 화물용, 10층이상 비상용
	16조	계단	단높이․너비,계단참 폭, 출입문 안전유리 사용
	17조	복도	복도의 유효폭(120～180이상) 규정
	18조	난간	높이(120cm이상), 간살(10cm이하)
	21조	화장실	수세식,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
	22, 23조	장애인시설 기준 등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법 준수
	24조	구조내력	「건축법」 규정 준수
부대시설	25조	진입도로	세대규모별 폭 규정(300세대미만 6m이상)
	27조	주차장	세대당 1대이상(60㎡이하 0.7대이상)
	30조	수해방지	2m이상의 옹벽과 이격거리 규정
	32조	통신시설	전화, 인터폰 등 통신선로 구비
	33조	보안등	어린이놀이터, 도로에 50m마다 설치
	34조	가스시설	가스공급 및 저장설비 구비
	37조	난방설비	6층이상은 중앙집중난방방식
	38조	폐기물보관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및 용기 구비
	40조	전기시설	세대당 3㎾ 이상, 전력량계 설치
	41조	소방시설	「소방법」 준수
	42조	방송수신	세대당 구내방송수신선로 2개소이상
	43조	급․배수시설	「수도법」준수, 수도계량기, 급수전 설치
	44조	배기설비	「건축법」에 따른 환기․배기기준 준수
복리시설	50조	근생시설	매세대당 6㎡초과 금지

< 참고 2 : 도시형 생활주택의 3가지 유형 >

  ① 단지형 다세대 주택

  ② 원룸형 주택

  ③ 기숙사형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