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 상식/부동산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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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명령부동산 뉴스 상식/부동산 상식 2014. 10. 15. 08:07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이란 간단하게 말해 임대계약이 만료가 되었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않을때 임차인이 사용할수 있는 법적장치라 할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한채로 다른곳에 날짜를 맞추기 위해 먼저 이사를 해버리면, 전세권 설정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져버립니다. 이럴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두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않고 안전하게 보호받을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요건 1. 반드시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후라야 신청할수 있습니다. 2. 해당 부동산이 등기된 건물이어야 합니다. 3. 전대차계약에 의한 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임차한 주택의 등기부등본과 확정일자가 나타난 임대차계약서, 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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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主 '권리금 책임' 피하려면…부동산 뉴스 상식/부동산 상식 2014. 9. 25. 14:55
건물主 '권리금 책임' 피하려면… 4면| 기사입력 2014-09-25 03:31 | 최종수정 2014-09-25 04:16 "세입자가 주선한 새 임차인과 계약해야" 상가 계약·권리금 보호 문답풀이 (문) '권리금 없다'고 계약땐 (답) 특약조항 있어도 무효…권리금 회수에 협력해야 (문) 세입자간 재임대 경우 (답) 건물주 동의 얻었다면 再임차인 권리도 보호 [ 김보형 / 김동현 기자 ] 이르면 연말께부터 218만명으로 추산되는 전국의 상가 세입자들은 환산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상가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5년간 영업권을 보장받는다. 현재는 환산보증금 4억원(서울 기준)을 초과하는 건물의 임차인은 건물주가 바뀌면 기존 임대차 계약 내용을 주장할 수 없다. 또 상가주나 건물주는 권리금을 지급한 120만명(약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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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도 속은 임대차 계약서 사기부동산 뉴스 상식/부동산 상식 2014. 6. 3. 23:21
부동산 법률 상식] 공인중개사도 속은 임대차 계약서 사기 기사입력 2014-06-03 15:38 서울 광진구에서 부동산중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박모씨는 인근 아파트의 집주인과 세입자라는 사람이 찾아와 기존 월세계약을 전세계약으로 바꾸고 싶으니 이를 작성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박씨는 보증금 4억원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줬다. 신분증과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집주인은 해당 아파트의 소유자가 맞았고 세입자 역시 주민등록 상 주소가 해당 아파트였기에 더 이상 의심할 것이 없었다. 그래도 혹시 몰라서 박씨는 두 사람의 신분증이 위조된 것인지 여부까지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다. 통상 중개수수료는 보증금의 0.9%이기에 36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받아야했지만 이미 계약관계였던 두 사람의 계약서만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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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계산부동산 뉴스 상식/부동산 상식 2014. 5. 2. 10:35
중개수수료계산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 수수료의 지불시기 :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대금을 완불한 때 - 수수료의 부담 : 다음 요율 및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거래당사자가 각각 부담 주택 거래 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중개수수료 요율 결정 거래금액 산정 매매 교환 5천만원 미만 0.6% 250,000 중개수수료 한도 =거래금액×상한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매매:매매가격 교환: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 가격 5천만원이상 ~ 2억원미만 0.5% 800,000 2억원이상 ~ 6억원미만 0.4% - 6억원이상 거래금액의 1천분의()이하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업자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임대차 등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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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충족요건부동산 뉴스 상식/부동산 상식 2014. 4. 1. 15:22
1세대 1주택 비과세 충족요건 요 건 예 외 규 정 ①1세대가 소유한 주택수 합계 *거주자가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배우자가 없더라도1세대로 봄(소득령154②)①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②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③성년으로서 최저생계비 이상의 종합.퇴직 양도 소득이 있는경우 ②1주택(양도일현재)만소유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주택이라도 비과세 적용(소득령155)①대체 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 (3년이내 양도)②상속받은 주택 이외의 1주택을 소유한 일반주택③농어촌 주택,이농주택,고향주택,이외의 1주택을소유한 일반주택④직계존속의 동거봉양 또는 혼인으로 인ㄴ한 일시적 2주택(5년이내 양도) ③2년이상 보유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