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 10만명 대사면

 신용불량 10만명 대사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주 중 IMF 외환위기 여파로 신용불량자가 된 기업인 등 채무자들의 남은 빚을 탕감해주고 연체 기록도 삭제하는 ’신용대사면’을 단행한다.

청와대는 이번 신용대사면 조치에 따라 최대 10만명이 과거 연체 기록 등이 삭제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IMF 사태로 부도가 나고 신용불량자가 된 이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신용사면을 이번주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전산망에 등록된 연체 기록은 7년 뒤 폐기되지만 개별 금융회사에는 그대로 남아 금융거래 등 경제활동에 장애가 되고 있다. 7년 이상 된 과거 연체 기록을 삭제하고 빚도 탕감해주는 맞춤형 신용대사면은 건국 이래 처음이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민정수석실에서 대상자 선별 작업이 끝났다"며 "신용불량자를 중심으로 최대 10만명에 이르는 이들이 이번 사면 조치의 혜택을 받아 연체 기록을 삭제받고 사안별로 채무도 탕감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3월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를 통해 "IMF 때 사업 실패 등으로 금융거래 자체가 막혀서 새로운 경제활동을 못하는 국민이 많다"며 이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청와대와 법무부는 지난 2개월 동안 외환위기 사태로 신용불량자(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된 236만명 중 채무 성격과 자구노력 원칙 등에 따라 수혜 대상을 10만여 명으로 집중 선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 번째 대상은 사업 실패와 연대보증 피해, 대규모 구조조정에 따른 정리해고 등으로 빚을 떠안고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이다.

두 번째 대상은 개인회생 절차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금융회사나 개인에게 빚을 갚아왔지만 아직까지도 잔여 채무가 남아 경제활동에 지장을 받는 사람들이다.

정부는 첫 번째 대상자들에게 신용불량 기록을 삭제해주고, 두 번째 대상인 빚이 남아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채무탕감 절차를 통해 연체 기록 삭제와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이 건국 이래 첫 신용사면 조치를 단행하는 배경도 연대보증제 등 제도의 한계로 인해 신불자가 된 이들에게 ’패자부활’ 기회를 주자는 취지가 강하다.

청와대는 특히 이번 사면 조치가 불러일으킬 수 있는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대보증이라는 제도로 인해 타인의 빚을 떠안게 된 중소기업인과 영세상인들을 중심으로 사면 대상을 집중 선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행복기금과 같이 채무 탕감에 따른 도덕적 해이 문제가 제기돼온 만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자를 엄격하게 선별했다"며 "사회 제도가 미비해서 어려움을 겪게 된 사람들에 대해 뒤늦게 우리 사회가 공동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특히 자활 의지가 있고 정부의 이런 사면 방침에 따라 스스로 신청을 하는 개인들에 한해 구제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관심은 신용대사면 조치로 발생하는 채무 탕감분을 정부와 금융회사가 어떻게 메울지 여부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대사면은 행복기금과 별도의 재원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