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분실폰 다른 사람 못쓴다

내년부터 분실폰 다른 사람 못쓴다

삼성전자·LG 상반기부터 도난방지 '킬스위치' 도입머니투데이 | 배규민 기자 | 입력 2013.08.13 12:01 | 수정 2013.08.13 13:28

[머니투데이 배규민기자][삼성전자·LG 상반기부터 도난방지 '킬스위치' 도입]

내년부터 분실폰 이용을 차단하는 장치가 도입된다. 또 휴대폰 명의도용 차단과 대포폰 유통 금지의 제도화 등도 시행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휴대전화 부정사용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미래부는 우선 내년 상반기까지 신규 스마트폰에 도난방지기술(킬 스위치)를 전면 탑재한다. 킬스위치는 단말기 제조단계에서 개인정보보호와 도난방지 소프트웨어를 펌웨어에 설치하거나 운영체제(OS)상에서 기능을 탑재해 다른 사람이 분실 도난 단말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다. 따라서 해외서 분실 폰을 사용할 수 없고, 개인 정보 유출도 어려워진다.

삼성과 LG전자는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모델에 대해 이 기능을 탑재한다. 팬택은 이미 올 2월 유심 변경 시 자동잠금, 원격삭제가 가능한 기능을 도입한 바 있다. 향후 위치·이동경로 추적 서비스 등을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출처:미래창조과학부

기존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잠금(Lock)앱 서비스를 확대보급하기로 했다. 앱을 활용하면 원격으로 삭제·잠금·해제 등의 기능을 통해 타인의 1차 이용과 개인이용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다. KT는 '올레폰찾고정보보호' 서비스를 모든 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SK는 'T가드서비스'를 하반기 모든 신규 단말기에 적용한다.

또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불법대부광고 등에 사용되는 전화번호 이용 정지를 추진한다. 휴대폰 개통을 미끼로 대출을 해준다는 등 불법대부 전화 광고로 인해 서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서다. 나아가 '대포폰' 유통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제도도 추진한다.

명의도용 방지를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앞으로는 휴대전화 가입시 대리인 개통이나 여러 회선 개통을 허용할지 등의 여부를 본인이 직접 설정해야 한다. SKT와 LG유플러스는 이달부터, KT는 오는 11월부터 시행한다. 기존 가입자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운영하고 있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온라인으로 개통 시 본인인증은 공인인증서와 신용카드만 허용하기로 했다. 앞으로 휴대전화 인증은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 외에도 본인 명의의 모든 휴대전화로 문자서비스를 해주는 'Msafer'서비스 대상을 모든 통신사업자로 확대해 명의도용여부를 본인이 즉시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미래부가 이같은 대책을 내놓은 이유는 최근 고가 단말기를 노린 새로운 유형의 휴대전화 부정사용 수법이 등장하는 등 휴대전화를 둘러싼 각종 범죄와 피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부에 따르면 휴대전화 절도 건수는 지난해 3만1075건으로 2011년(1만376건)보다 2만 건 이상 늘었다. 해외로 휴대전화 밀반출 적발건도 지난해 1887대를 기록해 전년(89대)보다 95% 늘었다. 명의도용 관련 민원 상담건수도 상승세다. 2010년 1만1789건에서 2011년 1만6565, 2012년 2만2817건으로 증가했다.

이동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휴대전화를 매개로 하는 부정사용이 늘어나면서 서민층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대책을 내놔도 소비자들이 경각심을 가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