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통신 3사가 일제히 가입비를 내리기 시작했다. 이미 KT는 16일부터 1만4400원으로 내렸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19일부터 내린다. SK텔레콤은 기존 3만9600원에서 2만3760원으로, LG유플러스는 3만원에서 1만8천원으로 가입비를 조정한다. 이 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요금이다.
통신사들이 가입비를 받는 이유는 가입할 때 전산망에 등록하는 것을 요금으로 매기기 때문이다. 가입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꾸준히 이어졌다. 통신사는 그 동안 요금 인하에 대한 압박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가입비를 조정해 왔다. SK텔레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초기 7만7천원에서 5만5천원으로, 다시 3만9600원으로 내렸고 19일부터는 2만3760원으로 내린다. 꾸준히 내려오긴 했지만 전산 입력 자체가 수수료를 뗄만한 일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었다. 실제 적지 않은 국가들이 가입비를 받지 않고 있다. OECD 가입국가 중 24곳엔 가입비 정책 자체가 없다.
결국 미래부는 통신사들과 협의를 통해 가입비를 일괄 40%씩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연간 5천억원 가량의 가계 통신비를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기대만큼 큰 효과가 있을지는 알 수 없다. 가입비를 내야 하는 신규가입자 수는 아주 적고, 가장 빈도가 높은 번호이동의 경우 대부분 가입비를 대리점에서 대신 납부해 준다. 휴대폰을 구입하면서 가입비와 USIM카드 값 정도는 대리점이 대신 내 주지 않으면 손해본다는 느낌이 들 정도다. 사실상 이용자가 내지 않는 돈이기 때문에 거의 의미가 없다는 얘기다. 미래부는 2015년까지 가입비를 폐지할 계획인데 통신사들은 이번에 내린 가입비를 더해 연간 총 1조원 가량의 수익을 포기한다고 말할 수 있다. 정부도 이를 두고 요금 인하에 한몫했다고 말하겠지만, 실제 효과에 대해서는 체감하기 쉽지 않다. 결국 실제로는 존재 자체가 무의미한 허수를 두고 공치사하기 딱 좋은 게 가입비다. 진작 없어졌어야 할 요금이다.
한편으로는 이동통신 가입비를 조정하는 데 정부까지 나서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이용자들과 시민단체의 협의에는 꿈쩍도 않다가 정부가 나서서 ‘내립시다’라고 이야기해야 모든 것이 조정되는 것이 통신시장이다. 통신사가 민영기업인지 관영기업인지 헷갈릴 정도다.
정부가 정말로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통화료 1원, 가입비 인하, 기본료 3천원 같은 혜택으로는 턱도 없다. 이미 국내 가계통신비는 월 148달러, 16만원이 넘는다. 이것도 평균치로 대부분의 4인 가정에서는 단말기 할부금과 집전화, 인터넷 등을 포함해 매달 30만원을 훌쩍 넘는 일이 부지기수다. 여기에서 3년에 한번 낼까말까한 가입비를 1만원 깎아주고 요금을 3천원 내려준다고 해서 진심으로 고맙다고 느낄 이용자는 없다. 대신 그 돈이 전국민 단위로 모이면 통신사들은 큰 손실을 감수하는 것처럼 생색을 낼 수 있고, 그 공은 고스란히 정부로 돌아가는 패턴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실질적으로 가계통신비를 줄일 의지가 있다면 아예 요금제 자체의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 T모바일이 시작한 월 100달러짜리 패밀리 요금제 같은 사례를 보자. 이 요금제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무제한 쓸 수 있고 데이터는 500MB를 제공한다. 데이터가 더 필요하면 데이터 플랜을 덧붙이는 방식이다. 늘 말썽이 되는 기본료나 가입비만 붙들고 있을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요금제의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가계통신비 부담의 적잖은 부분을 단말기 가격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