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X 이용자, 010으로 바꿔야"…번호통합 '탄력'

'01X 이용자, 010으로 바꿔야"…번호통합 '탄력'

| 기사입력 2013-07-25 18:17

[머니투데이 강미선 기자][헌재, 010번호통합 합헌 결정]

 

이동전화 식별번호(01X)를 010으로 통합하는 정책이 예정대로 추진된다.

25일 헌법재판소는 011, 016, 017, 018, 019 등의 번호를 사용하는 1681명이 정부의 번호통합계획에 대해 낸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전화번호가 개인의 인격, 인간의 존엄과 관련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번호 이용은 사업자와 서비스 이용계약에 의한 것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옛 방송통신위원회는 2010년 5가지 종류로 나뉘어 있는 휴대폰 식별번호를 2018년까지 010으로 통합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그 과정에서 '01X 한시적 번호이동 제도'를 도입했다. 올해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3G나 LTE 서비스가입자의 기존 '01X' 번호 사용을 허가한 것. 01X 번호로 3G나 LTE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면 내년 1월1일부터 3G·LTE 서비스 가입 당시 미리 부여받은 010 번호만 사용할 수 있다.

일부 이용자들은 오랜 기간 자신의 고유번호처럼 사용되던 휴대전화 번호에 대한 애착 등으로 인해 '010 번호 통합'에 반발하며 01X 번호를 고수해왔지만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정부의 번호 통합 계획이 더욱 힘을 받게 됐다.

현재 01X 번호로 3G나 LTE를 이용하는 가입자는 SK텔레콤 94만명, KT 38만명, LG유플러스 12만명 등 144만명이다. SK텔레콤·LG유플러스의 2G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라면 한시적 번호이동제 종료와는 관계없이 기존 01X 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가입자들은 이동통신사의 대리점이나 홈페이지에서 01X 번호를 010 번호로 바꿔야 한다. 만약 010으로 번호를 변경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자동으로 번호가 010으로 바뀐다.

미래부는 사용자들의 불편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 안에 01X 번호를 010으로 변경한 가입자에게 3년간 발신번호를 기존 01X 번호로 표시해주는 '01X 번호 표시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게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