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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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주인이 회수 방해하면 손배책임부동산 뉴스 상식/부동산 뉴스 2014. 9. 24. 11:36
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주인이 회수 방해하면 손배책임 기사입력 2014-09-24 10:00 | 최종수정 2014-09-24 10:06 법무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정승면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hihong@yna.co.kr 권리금 산정기준 고시…모든 임차인에 5년간 계약기간 보장 임금피크제 지원 1천80만원으로 인상…장년층 시간선택제·전직 장려금 지원 (세종=연합뉴스) 이상원 차지연 기자 = 상가 주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권리금 산정기준을 정부가 고시로 정한다. 모든 임차인이 건물주가 바뀌어도 5년간 계약기간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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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금리 0.2%p↓…"무주택서민 내집마련 쉬워져"부동산 뉴스 상식/부동산 뉴스 2014. 9. 18. 13:28
디딤돌대출 금리 0.2%p↓…"무주택서민 내집마련 쉬워져" 기사입력 2014-09-18 11:00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국토부, '9·1대책' 후속조치 시행…LTV·DTI도 조정, 전세금반환보증 대상 확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9·1부동산대책'의 세부 후속조치가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디딤돌대출,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전세금반환보증(전세금안심대출) 등의 지원요건을 완화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이 줄어든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우선 주택기금의 디딤돌대출 금리가 0.2%p 일괄 인하해 시중 최저수준인 2.6~3.4%(고정금리)로 지원된다. 디딤돌대출 신규신청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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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세입자 요구 묵살한 집주인의 최후부동산 뉴스 상식/부동산 뉴스 2014. 8. 27. 22:09
원룸 세입자 요구 묵살한 집주인의 최후 [원룸관리비, 알고 냅시다③] 네덜란드 사례로 본 원룸관리비 해결 방안 14.08.27 10:53l최종 업데이트 14.08.27 10:53l 김성훈(monotaxism) 1·2인 청년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원룸형 생활주택(의무 공동관리 대상 외) 관리비는 내역공개에 대한 법적장치 부재로 피해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를 악용해 집주인은 추가월세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청년들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룸관리비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 민달팽이유니온이 나섰다. 그 프로젝트를 지면에 싣는다. [편집자말] 원룸관리비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기초개념 및 규정이 전무하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아파트 관리비의 경우, 관리비에 대한 개념과 이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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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임대소득 과세..나는 어디 해당되나부동산 뉴스 상식/부동산 뉴스 2014. 6. 14. 06:45
달라지는 임대소득 과세..나는 어디 해당되나 임대소득 2천만원…월세 월 167만원, 전세 14억5천만원 해당 연합뉴스 | 입력 2014.06.13 17:58 | 수정 2014.06.13 18:18 (세종=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정부의 6·13 대책에 따라 주택임대소득자들은 앞으로 세금 부담을 다소 덜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3주택 이상인 사람이 임대사업을 하면 임대소득이 얼마든 종합과세(6∼38%)가 이뤄져 고세율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주택 수에 관계없이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면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분리과세(세율 14%)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임대차시장 정상화대책 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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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도 속은 임대차 계약서 사기부동산 뉴스 상식/부동산 상식 2014. 6. 3. 23:21
부동산 법률 상식] 공인중개사도 속은 임대차 계약서 사기 기사입력 2014-06-03 15:38 서울 광진구에서 부동산중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박모씨는 인근 아파트의 집주인과 세입자라는 사람이 찾아와 기존 월세계약을 전세계약으로 바꾸고 싶으니 이를 작성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박씨는 보증금 4억원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줬다. 신분증과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집주인은 해당 아파트의 소유자가 맞았고 세입자 역시 주민등록 상 주소가 해당 아파트였기에 더 이상 의심할 것이 없었다. 그래도 혹시 몰라서 박씨는 두 사람의 신분증이 위조된 것인지 여부까지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다. 통상 중개수수료는 보증금의 0.9%이기에 36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받아야했지만 이미 계약관계였던 두 사람의 계약서만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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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계산부동산 뉴스 상식/부동산 상식 2014. 5. 2. 10:35
중개수수료계산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 수수료의 지불시기 :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대금을 완불한 때 - 수수료의 부담 : 다음 요율 및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거래당사자가 각각 부담 주택 거래 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중개수수료 요율 결정 거래금액 산정 매매 교환 5천만원 미만 0.6% 250,000 중개수수료 한도 =거래금액×상한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매매:매매가격 교환: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 가격 5천만원이상 ~ 2억원미만 0.5% 800,000 2억원이상 ~ 6억원미만 0.4% - 6억원이상 거래금액의 1천분의()이하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업자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임대차 등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