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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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안전하게 돌려받는 방법부동산 뉴스 상식/부동산 상식 2014. 12. 23. 20:56
. 1 최소 한 달 전에 통지하기 (증거로 남겨두기) 전세 만료 한달 전까지 이사를 나갈 의사표시(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해야 묵시적인 계약 연장을 막을 수 있어요. 다만 전화로만 말할 경우는 내용이 남도록 녹음파일을 남겨 두어야 해요. 전화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전세금반환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Tip! 전화로 통화내용을 녹음했다고 끝이 아니라는 사실! 정확히 언제인지 직접적으로 날짜를 언급해야만 해요. 한 달 뒤에 등의 모호한 표현은 NO! 월, 일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전세금반환내용증명에 들어갈 내용 1) 전세만료 사실과 이사 즉시 전세금 돌려받기를 원한다는 내용 2) 명시된 때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 못할 경우 세입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와 그에 대한 집주인의 책임.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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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중 임대차관련규정부동산 뉴스 상식/부동산 상식 2014. 12. 10. 20:32
. 민법 중 임대차관련규정 제 7 절 임대차 제 618 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 619 조【처분능력, 권한없는 자의 할 수 있는 단기임대차】 처분의 능력 또는 권한없는 자가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넘지 못한다. 1. 식목, 채염 또는 석조, 석회조, 연와조 및 이와 유사한 건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대차는10년 2. 기타 토지의 임대차는 5년 3.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는 3년 4. 동산의 임대차는 6월 제 620 조【단기임대차의 갱신】 전조의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만료전토지에 대하여는 1년, 건물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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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고장났는데, 세입자가 고쳐 써라?부동산 뉴스 상식/부동산 뉴스 2014. 12. 10. 20:29
. 보일러 고장났는데, 세입자가 고쳐 써라? 기사입력 2014-12-10 18:35 ] 수리비 놓고 집주인과 갈등 잦아 “세입자는 과실 있을때 일부 부담”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는 송아무개(32)씨는 최근 가스보일러가 고장나자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비용이 꽤 나올 것 같아 미리 알리고 수리한 뒤 수리 비용을 돌려받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집주인은 “한푼도 낼 수 없다”며 겨울철 칼바람 같은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송씨는 “세입자 과실도 없는데 왜 내가 부담해야 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강추위로 ‘풀가동’에 들어간 보일러 고장이 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다툼도 증가하고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분쟁 조정과 법률 상담을 맡는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전월세센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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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보호법 확정일자부동산 뉴스 상식/부동산 상식 2014. 12. 1. 16:13
. ▶상가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임차인이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과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확정일자란? ◆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의 존재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확정일자는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확정일자 신청대상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의 보증금 환산액)이 지역별로 다음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보호를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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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개정 상속,증여세율표부동산 뉴스 상식/부동산 상식 2014. 11. 28. 17:06
증여세 상속세증여는 살아 생전에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말한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6억원까지 공제(세금면제)되며,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마다 3천만원까지 공제된다. 증여세 계산상속세와 증여세의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1)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2)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재산가액 + 사전증여재산) - (채무) - (증여재산 공제)* 사전증여재산 :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직계존속인 경우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합산대상 증여가액(1천만원 이상)증여세 신고서류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증여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다음의 것을 첨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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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소에서 화재보험 든다부동산 뉴스 상식/부동산 뉴스 2014. 11. 27. 09:19
- 이르면 1월부터 단종보험대리점 시행…설계사 시험 안 봐도 판매 자격 부여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공인중개소에서 매매사기 방지를 위한 부동산권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장이 보험업무를 할 수 있는 업종을 지정하면 설계사 시험을 보지 않더라도 해당 업종의 사업장에서 관련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6일 “내년 1월까지 단종보험대리점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손보협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공인중개소에서는 주택화재보험이나 부동산권리보험을, 여행사에서는 신혼여행보험이나 여행자보험 등 업무와 관련한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9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단종보험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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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부동산 뉴스 상식/부동산 상식 2014. 11. 22. 16:55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은 출력 시 축적이 표시되므로 축적 자를 이용하면 쉽게 도로의 폭 대지의 길이 면적 등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출력한 위 부분이 항상 정북 방향입니다. 각각의 대지는 고저차가 없는 평지이며 건축물 각각의 층고는 3m(실제 다세대 건축시는 2.7m로 많이 합니다.) 1층은 필로티구조로 주차장과 출입계단. 2층~5층은 다세대 주택을 건축하려 한다는 가정입니다. ( 실제 대부분의 빌라(다세대)가 이와 같은 구조로 지어 지고 있습니다.) 먼저 103번지의 대지를 보면 이 토지는 남쪽에 도로를 접하고 있고 동과 서 북쪽으로는 이웃 대지들과 인접하고 있네요. 그림을 통해 이 토지에 건축되어질 다세대 건축물의 모양을 보면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이 어떻게 적용 되는지 보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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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건축부지부동산 뉴스 상식/부동산 상식 2014. 11. 22. 14:41
빌라,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건축부지 제3조(도시형 생활주택) ①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단지형 연립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주택 중 제2호의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1의2. 단지형 다세대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주택 중 제2호의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