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 입력 2013.07.23 17:00
매매 미뤄 수개월간 거래 공백 불가피

#. 정부의 취득세 영구인하 방침이 거래절벽 장기화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지만, 관련법 개정 전까지 소급적용 불가 입장이어서 수개월 동안 거래공백에 따른 시장마비가 우려되고 있다.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 법개정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지자체들의 거센 반발과 세율 인하폭 등 미세조정에 이견을 보인다면 시행까지 더딘 행보를 보일 수도 있다. 이 경우 짧게는 두 달, 길게는 반년 가까이 거래절벽이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 취득세 감면혜택 종료 이후 이미 집을 산 수요자들과 형평성문제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여 취득세 인하를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택거래 바짝 말라붙어

취득세 감면 혜택이 여름철 비수기에 종료되면서 이미 주택거래는 바짝 말라붙은 상태다. 23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현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182건으로 일일평균 50건 정도에 머물고 있다.

현 추세대로라면 이달 말까지 1500건 내외를 기록할 전망이다. 지난달 9207건에 비하면 6분의 1로 수직하락한 규모이고, 지난해 7월 2783건과 비교해도 반토막이다.

거래가 급격히 줄어든 상황에서 취득세 인하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면서도 소급적용 불가로 한동안 거래절벽을 심화시킬 것이란 지적 또한 만만치 않다. 집을 사려는 수요자들이 취득세 인하 시행 전까지 매매를 미룰 게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수요심리 위축은 매매수요를 전세수요로 전환시켜 가뜩이나 비수기에도 오르는 전셋값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취득세 인하 시행시기가 못 박힌 상태가 아니어서 자칫 연말까지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어, 소급적용으로 일찌감치 거래회복과 시장안정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소급적용으로 시장왜곡 최소화

신한은행 이남수 부동산팀장은 "소급적용을 안 하면 거래단절 등 한동안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 취득세 감면종료 후 거래했던 사람들과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일 수 있다"며 "지자체들의 반대 등으로 시행시기가 늦어질 수도 있어 소급적용으로 거래절벽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산업연구원 김태섭 선임연구원은 "시행 시기 전까지 시장에 혼란이 일 수 있어 부동산정책은 발표된 시점부터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소급적용을 안 하면 오히려 수개월 동안 거래마비를 유도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이는 곧 지자체들의 세수감소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전문위원은 "4·1부동산대책 때에도 취득세 감면을 소급적용했다"면서 "소급적용을 하면 불확실성에 따른 시장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리얼투데이 양지영 팀장은 "매매시기를 몇달 연기하는 게 무슨 큰 문제냐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이미 거래한 사람들과 형평성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 거래공백 심화로 시장회복 시기가 늦어지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며 "시장안정화를 위한 조치라면 시장을 왜곡시키거나, 거래공백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